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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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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제이앤씨
1
산하
1
지평
1
바른
1
오아시스
1
태평양
1
화평
# 변호사 (상위 10)
2
서경배
2
안병규
1
김성훈
1
이영기
1
김용문
1
송재우
1
박보영
1
강철구
1
김동건
1
김수룡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6년
7. 의정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6가합4028 판결
[분양전환절차중지등] 항소[각공2006.12.10.(40),2501]
분양전환절차중지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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